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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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네트워커 173 호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 4월 1일, 진보넷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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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토론회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국가주도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어제(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안건을 심의하던 중, 김용원…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2024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주요 전망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풍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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